서울시가 총 8907억원을 투입해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2019년~2023년, 이하 기본계획)’을 5년 간 추진한다.

29일 서울시가 공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2기 기본계획은 14개 중점과제 4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목표 100% 달성, 지하철 전역사 엘리베이터 100%설치, 자립생활주택 100개소 확충을 이뤄내고,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어울림 공동체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9개의 세부사업을 5년 간 연차별로 진행한다.

세부사업은 대중매체를 활용한 장애인식 개선사업(신규, 6억 6000만원), 장애인 인권 콘텐츠개발 및 교육(신규), 장애인복지시설 대상 장애인 인권컨설팅(신규, 3억원), 인권침해 및 학대예방 지원사업(3억원), 학대예방교육사업, 장애인 인권옹호 시민활동가 육성사업(신규), 인권실태 및 인권침해 조사 등이다.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서울’을 위해 11개 세부사업도 실시한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강화 과제다. 시는 자체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9년 5.2%로 상향하고 매년 0.2%씩 강화해 2023년에는 6%를 달성한다.

2019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과 근로자 모두 3.4%다.

또한 올해 어울림플라자 신규 건입을 위해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가며 2021년에는 공사를 완료해 2022년부터 운영을 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여기에 제1기부터 시행하는 장애인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이어진다.
 

시는 ‘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서울’이라는 주제로 이동·접근성 강화, 무장애시설 강화, 의사소통 권리강화를 중점과제로 6개 세부사업을 진행한다. 장애인 저상버스 전면도입을 위해 5년 간 총 2305억 9900만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장애인콜택시를 2019년 45대, 2020년 100대, 2021년 100대 증차해 총 3년간 245대를 늘린다.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의 경우 2019년 2대, 2020년 5대, 2021년 2대, 2022년 17개를 설치해 전역사 엘리베이터 설치율 100%를 달성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또한 의사소통 권리강화의 일환으로 의사소통지원 강화(신규) 사업도 실시한다. 사업비는 2020년 4억 6000만원, 2021년 5억 6200만원, 2022년 6억 6400만원, 2023년 7억 6600만원을 들인다.

특히 기본계획은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추가지원(신규)으로 1인당 월 4~5만원을 2만 9000명에게 지원하고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사업(신규)을 실시해 총 5년간 248개소를 지원한다.

중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사업(신규)를 통해 5년간 총 1280명을 지원하고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지원사업(신규)를 실시해 총 1만 3500명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상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제2기 계획은 장애인 인권증진 제1기 기본계획이 2018년 종료되면서 조례에 따라 수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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